[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BAU(배출전망치)로 할 것인지, 총량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립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이러한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를 비롯해 로드맵 수정 워킹그룹 내에서는 BAU가 아닌 5억3,600만톤이라는 총량을 기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파리협정을 통해 제시한 것은 당초 배출전망치인 8억5,100만톤을 기준으로 37%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산정된 5억3,600만톤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BAU라는 불분명한 수치로 인한 변동성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BAU라는 단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 불이행 또는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이에 대해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게 BAU보다 총량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BAU를 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무엇보다 국가자발적감축목표인 NDC에는 8억5,100만톤을 기준으로 한 37%를 감축하겠다고 명시했고 5억3,600만톤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불이행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결과물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유 교수는 “우리가 고민해야하는 것은 국내 감축분인 25.7%, 즉 6억3,200만톤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5억3,600만톤에 가깝게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 내냐 하는 것”이라며 “해외감축분 11.3%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할 것이 매해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것은 무리인데다 비용도 막대한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내에서 R&D에 투자하게 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게 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의 경우 개발도상국가도 포함이 된데다 배출권가격이 톤당 2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에 2조원 정도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R&D에 투자하게 되면 향후 선제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권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이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간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이를 이행해야할 관련 업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지만 큰 줄기에서의 목표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5억3,600만톤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게 되면 더 이상 BAU가 실수냐 허수냐를 둘러싼 논란은 필요없게 될 것이며 배출권 할당도 더욱 명확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배출권과 관련해서도 업종별 할당에서 기업별 할당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연 업종별로도 명확한 할당 계수를 설정하지 못했으면서 500여개의 기업체별로 할당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미 할당대상 사업자들은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기존 2007년부터 시행해온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미 전지구적인 이슈이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를 이행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로드맵 수정을 통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