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청회···LPG업계에 불똥(?)
17일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청회···LPG업계에 불똥(?)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8.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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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에 LPG업계 위축 불가피
주택 및 음식점 등 LPG사용가구 200만가구 수준 급감
배관망 사업을 통해 LPG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모습.
배관망 사업을 통해 LPG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힘이 실리면서 충전, 판매 등 LPG업계의 설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말 국무회의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충전, 판매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되는 반면 도시가스사들의 반사 이익은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로 볼 때  2,000여개가 넘는 LPG충전소는 물론 4,595개의 LPG판매소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유력시된다.

특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유나 가스,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설비가 지진에 따른 사고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은 물론  안전성 향상 방안 마련과 함께 도시가스와 전기 등 망 중심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분산형 전원이나 LPG 등으로 다원화할 필요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추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6년 9월12일 진도 5.8 규모의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된 바 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경주에 이어 포항 현장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면서 정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교차보조 문제가 부상될 수밖에 없다.

주택이나 산업체 등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곳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해야 되고 이 비용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기존 도시가스 사용 지역의 주민이나 산업체 등에서 사실상 떠맡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즉 유가나 환율 등의 변동요인에 따라 도시가스 도매나 소매요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경제성 없는 지역에 배관을 비롯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또는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도시가스 이용 주민이나 산업체 등에서 공급비용에 반영된 요금을 아무런 이유없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도 바람지하지 않은 셈이다.

도시가스 확대 공청회에서 다룰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도시가스협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등을 주관기관으로 내세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진행을 맡을 이날 공청회에는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서정규 에경연 가스정책연구실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물론 LPG관련 단체에서도 참석해 반대의견을 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럴 경우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밟았고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면서 LPG업계에 크고 작은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 발표는 산업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방안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하고 참석  패널들이 각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16개 시‧도 소매공급비용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 지역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격차 등과 관련된 공급비용 산정기준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도심외곽, 단독주택 지역 등으로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도시가스 공급여건도 좋지 않아 공급비용 인상이 불가피한 곳이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곳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투자보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에 위험계수 산정방식, 조정 위험계수, 투자비 정산제도, 영업외 손익의 공급비용 반영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이 낮거나 지리적 여건이 열악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곳에 대해 산업부는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통해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 강원도 인제, 양구, 경북 영양, 강원도 철원, 인천 옹진, 전북 신안, 경남 남해, 전남 진도, 완도,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을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경제성이 낮더라도 도매 또는 도시가스 소매요금 등을 조정해 LPG가 아닌 도시가스로 보급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 못믿겠다” LPG업계 반발 예고  
지난 2006년 746만7,564가구에 달하던 LPG사용가구는 2016년 기준으로 290만5,764가구가 감소한 456만1,800로 감소한 반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경우 지난 2006년 1,211만6,369가구이던 것이 2016년에는 586만2,935만가구가 증가한 1,797만9,304가구로 늘어났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값싼 전기료 때문에 휴게소를 비롯해 일반 가정 등에서도 전기 인덕션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되면서 LPG사용가구는 물론 LPG자동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LPG수입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충전소, 산업체 등 국내 LPG시장보다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LPG수요가 증가하는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딩 사업 확대를 통해 LPG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LPG수요가 늘어났지만 석유화학, 산업체 등 충전, LPG업계가 직접 공급할 수 없는 물량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LPG를 판매하는 가정상업용 수요는 지속적인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LPG판매가격 또는 인건비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의 명맥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성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게 될 경우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자들은 LPG를 사용할 소비자가 줄고 LPG판매량도 사실상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결국 문을 닫거나 사업자 수를 크게 줄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우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201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LPG와 LNG간 최적 포트폴리오는 LPG 2: LNG 8 수준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었다. 

즉 1차 에너지원 중 가스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6%임을 감안할 때 LPG가 4.1~4.2, LNG는 16.3~16.5의 구성비가 적정하고 LPG의 급격한 점유율 감소를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LPG와 LNG산업의 변화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지켜봐야 구체적인 윤곽이 사실상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56만1,800가구 가운데 약 220만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LPG사용가구로 남겨놓게 되면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자 수는 지금의 약 절반수준 이하로 크게 감소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와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라며 “이번 공청회는 보지 않아도 LPG업계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업계에 미치는 내용과 정보를 정확하고 제대로 공유 내지 전달해 줘야 하는데 LPG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특히 “LPG업계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 등도 동반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가 말로만 LPG와 LNG간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로는 도시가스 중심의 보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블랙아웃 등 정전 상황이나 지진, 태풍, 국지전 발생 등과 같은 비상시는 물론 화해무드를 타고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다른 에너지원에 앞서 LPG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정기, LPG용기, 고압고무호스, LPG탱크 및 벌크로리 등 제조업체의 기반을 무너지지게 할 수 있으며 LPG관련산업이 무너지거나 흔들린 후에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정부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측면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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