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갈등, 외면으론 해결 안돼
[기자수첩]갈등, 외면으론 해결 안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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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를 지원할 제도적 장애요소 해결에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등 법적인 제도 완화가 필요한 관련부처 협력과 적극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산지 등 일부 제도와 혜택을 악용한 자들의 소행으로 인한 무분별한 설치와 이에 따르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제도도 굳건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정부부처라면 업계나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배격하고 정책수행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치부해선 안될 것이다.

최근 환경부 장관이 풍력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심한 경북 영양군을 방문해 육상풍력 환경성 확대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이 자리에 풍력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나 해당사업자는 배제하고 환경부의 사업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의 단체나 주민들만 초청했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풍력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작 마무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 규제는 안풀면서 성과는 챙겨가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환경피해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정책이 잘못된 점은 아니다.

다만 관련부처의 향후 계획을 말하는 공개된 자리에선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과감하게 들어주면서 해당 규제가 왜 필요한지 납득시킬 용기는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향후 결과에 책임을 회피할 순 없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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