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공급자들에게 효율향상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EERS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한국전력공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절감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당 2MWh/년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이어 에너지효율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해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효율개선으로 에너지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효율향상 투자는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Measurement & Verification: 계측 등 방법을 통해 절감실적 확인) 관련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동안의 에너지효율향상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EERS는 에너지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