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파리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시됐다.
8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14일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지난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개진된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6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고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전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 감축목표 설정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며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₂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해 ‘배출경로’를 밝혀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해 이것을 기준년도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7억CO₂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해 이후부터 배출이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