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집] 제 5LNG생산기지
[5월 특집] 제 5LNG생산기지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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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산단에 국내 5번째 천연가스기지 건설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5기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지난 3월말 당진시의회에서 5기지 유치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절차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환경문제와 보상 등이 사업진행 과정 중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사업 진행결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진행과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추진 과정

5기지는 2015년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수급 안정성 제고 및 마케팅·트레이딩 등 유연한 수급관리 기반 확충을 위한 게 주된 이유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3조3,000억원에 달하며 사업기간은 2019∼2031년(부지매입 등 사업착수 2019년)이다. 부지면적은 약 30만평 이상으로 사업규모는 저장탱크(20만㎘ 10기), LNG부두(1선좌) 및 부대설비로 계획됐다. 저장탱크 건설 순서는 4기(2020~2025년), 2기(2023~2027년), 2기(2025~2029년), 2기(2027년~2031년) 등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경영위원회에서 제5기지 우선협상대상지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선정했다.

가스공사는 2017년 10월 제5기지 우선협상대상지 선정을 당진시·당진시의회에 알렸으며 10월31일까지 유치의결서 및 주민동의서를 요청했다.

특히 당진시에서 처음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치를 놓고 찬반갈등이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당진시청에서 개최된 ‘석문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제5 LNG생산기지 전문가 토론회’는 가스공사가 향후 석문산업단지에 5기지를 짓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패널토론 진행과 질의응답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설전이 오고가기도 했으며 확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짐작하게 했다.

가스공사 당진 석문산업단지 LNG기지 조감도.
가스공사 당진 석문산업단지 LNG기지 조감도.

■침체된 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유치에 주 당사지인 당진시는 확정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치는 긍정적이지만 개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경제유발효과의 확실성 및 개발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토론회 역시 이 같은 당진시의 고민의 결과로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질문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

2달여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2월 당진시는 5기지 유치를 최종 확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가스공사로부터 △건설 및 운영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구축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LNG안전협의체 설치·운영 △지역인력 및 업체 활용 △지역상생발전방안 수립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개선방안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지난 3월 당진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유치 확정안을 통과시켜 최종 유치 확정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시와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시는 석문산업단지에 5기지를 유치·건설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의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LNG생산기지 건설로 향후 10년 간 연인원 35만명의 고용효과와 특별지원금 300억원, 취득세 120억원, 기본지원금을 비롯한 지방세 수입 등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당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연관 산업의 기업유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향후 국제적 유망사업이자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LNG벙커링사업과 증가하는 산업물동량 소화를 위해 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석문산업단지 공용부두 건설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의 관계자는 “시의 제5LNG생산기지 유치 확정까지 의회의 최종 확정 동의절차가 예상처럼 순조롭게 진행됐다”라며 “시민이 걱정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기지 건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의회 유치 확정안 통과 사업탄력
가스공사,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남겨진 과제

기지건설 애로사항으로 빠질 수 없는 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다. 특히 보상금 문제는 갈등에 항상 따라다닌다. 이번 역시 여타 기지건설처럼 보상금이 주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 등 생활생존권이 침해받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가스공사의 대응 능력이 중요하는 말이다. 이미 지난해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환경문제와 어업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가 제기돼왔다.

여기에 경제유발효과 역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일부 지역단체의 주장이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기지 운영인원 250명으로 당진시에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미비하다 게 그 이유다. 공사 측이 밝힌 LNG트레이닝, LNG벙커링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문제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당진황경운동연합은 생태계 변이에 검토와 보완책 부재를 우려했다. 가스공사가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설비의 미관부분 역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향후 가스공사가 풀어야할 과제로 떠 올랐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당진시와 협의를 통해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5기지 건설로 당진시와 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진행 절차

가스공사는 3월27일 5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충청남도 및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요 협약사항은 제5기지 사업내용, 항만시설 설치, 해양환경 보전, 보상 및 민원, 인·허가에 대한 상호 협조 등이다. 이외에도 가스공사와 당진시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협력사업 추진, 지역주민 갈등 및 민원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입지 확정에 이어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제 5LNG생산기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언급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는 사업 시행여부를 최종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계다. 만약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지 못 하면 5기지 건설사업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의제기, 제2의 예타 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도전해볼 수는 있다.

반면 통과됐을 경우 사업이 한결 수월해 진다. 그 결과 기지건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 받게 되고 최종안을 가스공사 이사회에 상정 통과, 설계발주가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재부의 예타 검토에만 기본 4개월 이상 걸려, 예타 통과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가스공사는 예측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보통 미공급지역의 주배관 건설사업도 예타에서 1년 이상 걸리다보니 규모가 큰 5기지 사업의 경우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며 “공사는 오는 6월까지 예타를 신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및 지자체(충청남도, 당진시 등)의 인허가 절차는 예타 통과 후 관련 사항이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진행 과정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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