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에너지정책 키워드 ‘수용성’
[기자수첩]에너지정책 키워드 ‘수용성’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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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현정권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국가가 나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곧 국가라는 것을 되새기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각종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갈등’분야를 별도로 두고 있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주민협의 과정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개개인이 아닌 국가 구성원의 일부로, 또 정권조차 바꿀 수 있을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흔히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만 보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유럽 등의 국가들을 방문해 정부정책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부러움과 아쉬움이 함께 남는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우리는 패널티를 말할 때 그들은 인센티브를 말한다. 우리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우려하지만 그들은 불이행에 대해 의아해 하며 반문을 한다. “당신네 국민들은 정부를 못믿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매번 말문이 막힌다. 다만 그들도 처음부터 정부의 정책에 100% 신뢰를 했던 것은 아니다. 당장의 실적보다 시간이 덜리더라도 공동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없이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에너지기본계획, RPS,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이 산재해 있다.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을 형식적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소통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보다 진보된 ‘합의’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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