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가스기술기준위원회, 공정성 더해 한 단계 더 도약
[시평]가스기술기준위원회, 공정성 더해 한 단계 더 도약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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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원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가스기술기준위원장)

[투데이에너지] 지난해 이맘때 즈음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전 국민에게 전해졌다.

정부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이 문구는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라면 응당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직의 의사결정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라면 더욱 공정성을 중요 시 해야 한다

국내 가스안전분야에는 KGS 코드라는 기술기준이 있다.

KGS 코드는 가스관련법률에 근거해 가스 시설 설치 및 가스 제품 제조에 적용하는 강제 규정으로서 관련 산업 및 업계 종사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기준을 제·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다.

가스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KGS 코드 제도의 시행에 맞춰 2008년 12월 탄생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대표하는 20인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 위촉 시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또한 산하 11개 분과위원회는 약 1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산, 학, 연, 관이 균형을 맞춰 상호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계나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심의안건들은 실무자 중심의 워킹그룹에서 1차로 심의되고 분과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공정성을 2차 검증해 통과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올해 10년 차를 맞이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가스산업 발전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기준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고 그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를 받게 된 일부에서는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과정의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 위원회 심의 활동에 공정성을 더해 한 단계 도약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통해 제4기 위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4기 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에서 ‘위원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위원 윤리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한편 윤리 규정 위반 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 120여명 모두 윤리서약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공정한 심의 활동을 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을 위원회가 직접 제·개정하고 있어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정부 주무부처에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위원회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공정성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공정성 확보 방법으로서 KGS 코드 제·개정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실무자 회의인 ‘워킹그룹’에 다방면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 구성 및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기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의 활동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코드 제·개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현재 관련 안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는 경우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 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많은 분과위원회가 그간 개최됐으며 특히 연말에는 제10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헌신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님들과 사무국이 힘을 합쳐 공정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갖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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