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임야 가중치 하락에 업계 손해 ‘불가피’
[분석] 임야 가중치 하락에 업계 손해 ‘불가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업계, “난개발·환경파괴 온상 낙인 다름없어”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RPS 가중치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임야 가중치 축소에 따른 업계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토여건을 감안하면 임야에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해당지역 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는 것은 향후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마치 태양광사업자들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간다는 낙인을 찍었다는 불만까지 증폭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RPS 가중치 개선안 발표를 통해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의 경우 임야지역에 설치하는 발전소에 0.7만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임야지역의 가중치 하락에 대해 산업부는 가중치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성과 사회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일부 하락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업계에선 정작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던 바이오나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의 항의 결과 가중치 감소로 그친데 이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던 연료전지는 가중치를 그대로 이어갔으면서 애꿎은 태양광에서 임야지역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산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민원에 시달려온 지자체들의 입장까지 고려해 임야지역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설치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자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기회에 사업자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현재 가중치가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중소 태양광기업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MW급 이상의 경우 기존부터 0.7을 받아와서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이하의 적은 규모로 밖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90% 이상은 임야를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가중치가 향후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하나 업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임야 가중치 하락의 원인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라는 점이다. 임야외에 사업개발 대상지가 없는 현실 속에서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낙인을 찍게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야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일반부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2배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단순히 임야지역의 발전소 부지뿐만 아니라 발전소로 통하는 진입로, 산지전용 가능구역 여부, 생태자연도 등의 검토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통과가 어려운 환경영향평가의 복잡한 과정 외에도 지자체별로 규정한 자체적인 조례, 또한 법 규정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간신히 인허가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모든 인허가가 통과해 사업을 착공하더라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무리한 공사를 자제하는 등 발전소 건설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불법사업자들의 행동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산업부가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국내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만 믿고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줄여버리면 현재 날린 사업비는 둘째치더라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위해 어떤 사업자가 나설지가 의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겠다던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수렴해서 만들어낸 가중치라고 보기엔 정말 당혹스럽고 태양광 확대에 도움이 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임야 가중치하락, 임야만의 문제 아냐
임야에 대한 가중치 혜택이 줄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가중치를 높게 받는 일반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 제한으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을 완화하면서 이런 계획도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농지에 대한 태양광설치로 사업자들이 몰리게 된다면 그 기한이 제한적이라고 할 지라도 영농형태양광단지를 제외하곤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추후 이런 부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농지 투기, 농산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에는 대처가 돼 있냐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명확하게 가중치 하락 등 정책추진 계획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받고 업계에 납득시켜가는 노력보단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통보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고치는 방식에 치중해오면서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업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국내 태양광분야 전문가는 “물론 임야지역 가중치 0.7이 기존에 주어졌던 가중치대비 엄청난 손해나 사업동향 변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공청회만 놓고 보면 앞뒤를 꼼꼼히 살펴가면서 중심을 잡는 정책을 추진한다기 보단 각종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발표시기도 미루고 흔들리는 경향이 크다”라며 “환경피해 등 각종 책임을 업계에 미룬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확정해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