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기고]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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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인다면서 풍력은 왜 안돼?
육상 4GW·해상 12.5GW 세워야 정부 목표 가능
소음·저주파·필요면적 관련 왜곡된 정보 많아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 경기도·충북은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됨. 다만 서울·인천·강원 영서·충청권은 저녁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2018년 4월27일 11시 한국환경공단 대기질 예보).

요즘 출근을 하기 전 버릇처럼 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일이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쓰고 가도록 화이트보드에 오늘의 날씨 및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보통, 좋음으로 구분해 적어놓고 1회용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황사·미세먼지(PM10, PM2.5)·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 등 대기질 상황에 따라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피로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대다수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은 대기질과 관련해 뉴스에서 나오는 관련 정보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기질 정보를 알게 되지만 사실 얼마나 인지하고 대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대기질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늘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 현재 미세먼지에 갇혀버린 대한민국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국내 플라스틱 및 비닐 재활용업체에서는 사업적 경제성이 나오지 않음으로 수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혼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재활용 업체 48곳과 협의해 원래대로 수거가 되도록 협의완료를 발표했으나 수거업체들은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요즘 대한민국 환경부는 국토전반에 걸쳐 자연자원의 양적·질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은 가능하나 국토 전체 자연자원의 양적·질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우고 개발사업과 도시지역 전체에 걸쳐 자연환경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추진을 하고 있다.

요즘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원시시대의 자연을 위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 자신들을 위해 있는 것인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잘 해야 하는 일들은 뒷전이면서 환경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으로 손톱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린 환경부는 해야 할 일은 못하면서 영역을 넓히는데 혈안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한 요즘이다.

에너지정책 기조는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평가되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중시하는 ‘경제급전’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한 ‘환경급전’중심으로 에너지자립과 탄소 배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면서 전세계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함께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풍력의 경우 2030년까지 약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1998년 최초 상업용 풍력발전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설치된 풍력발전설비는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을 포함해 약 1.2GW이며 향후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4GW의 육상풍력발전설비와 약 12.5GW의 해상풍력발전설비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풍력발전기 가격 변동 내역.

일각에서는 정부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국내 풍력발전단지는 소폭이지만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 중인 육상풍력단지 약 7.7GW, 제주도 및 내륙에서 공유수면을 포함하는 해상풍력단지 약 1.3GW, 이 외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약 5.5GW로 향후 해상풍력의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요소 발굴 및 완화를 위해 각 부처 간 노력 중이며 풍력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7MW급 이상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를 통한 해상 실증 기술, 노후 발전기에 대한 리파워링 기술, 미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행계획에 따라 풍력발전의 가능입지를 사전 조사해 적합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환경, 민원 등의 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민간발전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활용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 및 주요 부품 생산기업들 또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필요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상당한 수준까지 늘려왔다.

각 정부 부처와 업계가 이처럼 일사불란한 협업으로 국가적 목표 달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풍력업계의 앞에는 여러 당면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풍력에너지 이용가능 지역이 한정적인 국내 상황에서 좋은 풍황자원 보유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풍력산업계는 지지부진한 풍력산업 현실에서도 실제로는 이런 중요한 곳에서의 개발은 스스로 자제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다.

풍력산업계는 국민정서상 민감할 수 있는 백두대간에서의 풍력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법에서 허용해도 자정노력을 다한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각종 장애요소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풍력에너지 개발 사업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이 이어진다는 점을 본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풍력발전에 대해 소음, 저주파, 필요면적 등과 관련해 상당히 왜곡된 정보들이 배포되고 있다. 실제 풍력발전을 위한 발전기는 에너지의 주 원료를 바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바람이 부는 경우 바람을 가르는 풍절음을 보유하고 있다.

바람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바람이 불 정도가 되면 주변 소음이 함께 증가해 발전기에서 나는 소리가 묻혀버리게 된다.

국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설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주파의 경우도 그에 대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풍력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제공하고 고가의 측정장비를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가 어떻게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저주파는 인간의 가청영역을 벗어나고 가전제품, 일반기계, 도로, 자동차 등 모든 일상생활과 일반적 자연환경에서도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에너지선택 과정에서 환경부의 갈팡질팡 정책과 현실과 모순된 규제강화 정책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개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부분에 대해 신경질적이면서도 피해의식적 의견을 제시하며 풍력발전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국내 풍력 에너지개발업체를 제외한 환경단체와 풍력에너지 개발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적 방향은 국민들의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님비(NIMBY) 현상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대거 민원 발생을 부추긴다 할 것이다.

에너지수입국가로서 에너지자립의 길에 들어서고자 노력하는 국내 에너지업계의 노력이 자연에너지원 중 경쟁력이 우수한 바람 에너지원을 환경부의 환경적 가치사슬에 매여서 포기하게 된다면 현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목표 달성은 100% 실패가 자명할 것 이다.

보급목표에 따라 4GW의 육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경우 탄소흡수 효과가 뛰어난 20년생 소나무 약 14억그루를 식재하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및 대관령, 영덕 등과 유사한 관광지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다가올 후배 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삶을 물려주는 것은 대한민국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닌 현제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인류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궁극적으로 대체돼야 할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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