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베트남이 새로운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리 시행령을 오는 6월 19일 발효 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베트남 정부는 PPP 관리 시행령 Decree 63/2018/ND-CP(이하 Decree 63)를 공표했다.

28일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따르면 Decree 63은 Decree 15/2015/ND-CP(발효일 2015년 4월10일)를 대체하는 것으로 베트남 내 PPP 프로젝트 투자 방법·조건·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BOT 프로젝트 참여율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Decree 63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투자자의 자기자본(equity capital) 비율 변화다.
 
제 10조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이 6,585만달러(1조5,000억동) 이하의 PPP 프로젝트는 총 투자금액 대비 민간 투자자의 자기자본이 최소 20%를 차지해야 하며 총 투자금액이 6,585만달러(1조5,000억동)을 초과하는 PPP 프로젝트는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10%다.

또한 PPP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참여 범위는 ∆국가의 프로젝트 기여 자본 ∆국가가 투자자에게 지불한 비용 ∆부지 및 사무실 공간 양도를 포함한다.
 
△PPP 장려 분야 확대

이전에는 투자자가 프로젝트 시행 기간 중에 또는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시행령은 공사가 완료되거나 프로젝트 운영 준비가 완료됐을 때 대주(lender)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권한과 책임을 부분 또는 100%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프로젝트 규모·목표·기술기준, 투자 조건은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환율 및 수익보증 위험부담 문제 여전
 
이번에 새로 개정된 Decree 63에도 정부 보증 부재 문제는 여전하다.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은 지난 22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18 Market Outlook: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Vietnam Infrastructure’에 참석,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산하 조달청 직원을 통해 ‘베트남은 PPP 프로젝트 계약 시 환율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정부 보증 문제와 관련해 설명회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재 마련된 제도가 현재 PPP 투자자들의 위험을 분담하고 보증하기에 충분한지’와 같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었다.
 
△PPP 투자 관문 확대 예정
 
그동안 베트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ODA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진행됐다.

반면 베트남이 중진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ODA 지원금은 줄어들 예정이고 정부 예산으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 비용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은 정부와 민간이 합작 투자할 수 있는 PPP 프로젝트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행령 개정(Decree 63)과 2020년 예정하고 있는 PPP 투자법 제정은 차후 PPP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잠재 PPP 프로젝트
 
현재 베트남 정부에 제시된 PPP 프로젝트는 총 383개다. 현지 정부는 이 중 66개의 우선 사업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17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또한 호찌민시는 현재 총 94개의 교통·환경·도시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상업 및 서비스 분야는 2개, 교육은 4개, 의료는 14개, 문화 사업 분야는 17개의 PPP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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