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최근 자본잠식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두 기관이 통합 시 통합기관의 법률상 사업범위는 기존 ‘해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서 ‘보유중인 해외자산의 유지 관리 및 처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된다.
통합과정에서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잘했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로 해외자원개발은 지속 돼야 하는 일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의 성패를 측정 하는데는 최소 20~3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초기사업이 부진하다고 어렵게 개발해낸 광물자원들을 너무 쉽게 해외기업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시작부터 파헤쳐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과거 자원개발사업의 진상규명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산업부는 “자원 공사에서 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이야기와 인수 때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 검찰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가 의혹은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위원회의 국정조사과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가 끝난 지 3년 만에야 나왔다.
3년 전 국회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어졌지만 지금껏 밝혀낸 비리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