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가
[사설]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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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산업용 인상안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KB증권은 지난달 31일 한전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3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21.6% 상향 조정했다.

KB증권은 올해만 5.7%, 2020년까지는 누적 9.5%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추정했으며 오는 8월 5% 인상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학회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구성 변화에 의한 전기요금 상승폭은 약 18%로 추산되며 여기에는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비(밸런싱), 백업설비 비용, 송·배전망 확충비용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반영한다면 전기요금 인상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자력학회는 원자력·석탄 중심에서 신재생·가스 중심으로 전환 시 전기요금 인상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가격이 싼 전원(원자력·석탄)을 비싼 전원(신재생·가스)으로 대체하고 ‘신재생 백업설비 보강’, ‘소규모 태양광 보급’, ‘열병합설비와 수요지 인근 가스발전소 지원보상 확대’ 등 발전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제시돼 있어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필요한 부분인 반면 산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4차 회의의 안건으로 ‘전기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부하 요금 인상과 누진제 도입 등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해선 한전의 재무상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인상안에 힘을 실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약 55%가 산업용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산업체가 시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 전력수요를 분산시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도 고심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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