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산업협의회
[투데이에너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 물관리 기본법(제정), 물기술산업법(제정) 등 물관리 3법이 통과됐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가 관리해오던 수자원, 물환경, 상하수도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해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1년여 만에 이제 정리가 된 것이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11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물산업 육성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물재이용, 스마트 인프라, 노후시설 개량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국내에서 실적과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천기술의 개발이나 기술검증, 우수제품 구매 등 기술기반의 각종 지원제도도 필요하다.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ICT 융합기술이나 고부가가치 우수 물기술을 개발 촉진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진출하자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다.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들인 것이다.
물산업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정부의 정책이었다. 2005년 3월22일 세계물의날을 맞아 보도된 신문기사 ‘수력이 국부, 물을 잡아라’를 계기로 2006년에 ‘물산업 육성방안’이 부처합동으로 발표되고 12년이 경과했다.
그 이후 물산업규모는 약 1.5배 성장해 물분야 공공지출은 약 20조원 이상, 물분야 전체 매출액이 약 35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내수시장은 줄어들고 있다.
신규 인프라 설치에서 유지관리로 산업구조는 바꿨으나 조사, 진단, 보수, 운영 등 분야는 시장 형성은 더디고 낮은 대가와 과도한 하도급 및 출혈 경쟁 등으로 사업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여건을 살펴보면 예산이나 산업규모에 비해서 물산업 종사자는 약 1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수의 0.6%에 불과하고 공공부문 인력도 약 3만명 정도로 전체 공공일자리 수의 2.1%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상하수도 보급률로 표현되는 물인프라 설치가 거의 완료돼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인식돼 인력 감축으로 보수, 개량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에도 일자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마저도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은 신규 채용이 없어 노령화와 인력 감소로 인해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불량한 하수도관으로 유발되는 도로함몰 등 문제가 없는지 전국적으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조사결과에 따라 하수관 교체나 개량 등 사업과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관거정비, 고도 처리 등 기존에 추진되던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한 물 인프라를 개량하고 확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물인프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회시설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개량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만 물인프라에 향후 20년간 6천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 물시장 규모는 이러한 기존 인프라 교체 및 신규 물수요 확대 등을 반영해 향후 물시장은 연평균 4.6% 이상으로 성장해 2022년에 약 8,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ECD도 세계 인프라 투자 전망에서 물 분야가 통신, 교통, 전기 등 다른 인프라 보다 훨씬 더 많은 향후 20년간 약 18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는 넓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해외 시장도 많다고 볼 수 있다.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