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선과 차선의 딜레마
[사설]최선과 차선의 딜레마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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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거기에서 생산된 정책은 최선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든다. 의견수렴을 하고 가급적이면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느 누구도 흡족할 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다.

이만큼이면 양보할 수 있다 정도 선에서 타협하게 되는 것이 정책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올해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RPS 등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들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갈등 전담 그룹을 만들어 운영 중 이다. 보다 공개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소통의 창구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좁기만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정책을 이반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말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나’가 아닌 ‘국가’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하더라도 언젠가 나도 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개인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다 보면 그 어느 정책도 흡족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선이라고 정책을 내놨지만 각각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 어쩌면 일부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할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우물은 고립을 의미한다. 개구리는 그 우물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물만 생각한다. 혹시라도 우물 안으로 튀어 들어올 돌멩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만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그 우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기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와 보지 않았기에 알 수 없다.

주어진 정책은 차선이지만 최선을 만들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나가는 것은 그 정책을 이행해야만 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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