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생E, 보급목표 달성만큼 중요한 것
[기자수첩]재생E, 보급목표 달성만큼 중요한 것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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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모든 기대를 걸었던 태양광사업자에게 지난 몇주간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책 지원의 연장선상으로 기대했던 RPS 가중치가 임야지역에 대한 가중치 하락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임야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나몰라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실제 RPS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단순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은 맞다. 주로 임야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RPS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는 정식 고시를 앞두고 임야 가중치 하락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임야지역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줄어들더라도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목표에 문제가 없다는 간단한 설명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막상 현장에 있는 업계에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목표량을 설정해 달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련업계가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갖춰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모든 기업들의 이익상승을 정부가 전격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큰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명확하게 설명이라도 해주면서 혼선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본격적인 RPS 새 가중치 고시를 앞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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