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에너지 전환,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기자수첩]에너지 전환,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8.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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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국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등 7개 기관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술력과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면서도 기술적인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관들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 돼야 하고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에너지분야는 탈원전과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신 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구축 등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탈원전과 석탄, 경유차 퇴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같은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됐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변화 필요성이라는 총론에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와 학계 등에서도 서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후 의견들을 선별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배출권거래와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을 총망라해야 한다.

중장기적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끝으로 세부적인 추진 전략과 방향에 따라 에너지 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으며 국가 운영의 동력원인 에너지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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