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도의 정책’ 기대한다
[기자수첩]‘정도의 정책’ 기대한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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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그동안 우리는 빠른 성과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겉포장만 요란한, 그럴듯한 정책을 수도 없이 봐 왔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보다는 또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보다 내용 있는 정책들이 나와 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다만 모든 정책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올바르고 균형있는 정도.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라서 정작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탓인지 국정과제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아닐까 싶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소통의 창구는 막혀있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깜깜이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이 나오고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야 누군들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시간에 쫓겨 빈 수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보인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관련 최근 각 분과별 전문가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유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각 환경단체에서는 해외감축분 모두를 국내로 들여오라고 요구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일부분 유입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해석들이 분분했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부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일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균형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발전부문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이는 돌고 돌아 기어이 산업계에 전가되기 마련이다. 결국 국민 모두가 안고 가야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을 위한 것이 아닐까하는 해석을 해봤다. 정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정도의 정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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