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위한 정책방향’ 세부 내용
[해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위한 정책방향’ 세부 내용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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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수소차 1만5,000대 보급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수소 310개소 구축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추진배경으로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전기차 및 수소차가 향후 미래산업에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차량보급 활성화 △충전 인프라 확충 △핵심기술 개발 지원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민간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차량보급 활성화

우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특성 및 인프라 현황을 감안, 전기승용차는 중·단거리, 수소승용차는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위주로 보급된다.

또한 내연차량과의 가격차이, 생산량, 핵심 부품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에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술개발, 대량생산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2022년까지 보조금을 유지하지만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연차별로 200~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 인하를 조정한다.

수소차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서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하되 가격 격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또한 초기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충전 요금 및 수소충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전기차는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체계를 2019년까지 유지한다.

수소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량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소가격 기준을 관리하며 수소충전은 약 6∼8,000원/kg 수준으로 관리된다. 이는 넥쏘의 6kg완충 시 최소 3만6,000원에서 4만8,000원이 된다.

중·장거리 대형(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위주로 수소버스를 보급하며 2022년까지 약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은 내연 차량과의 가격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차액을 고려해 지원한다. 수소버스 보급은 수소버스 양산체계 구축 이전 선 시범사업, 후 본격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수소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5개 도시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까지 총 20대가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양산체계 구축 이후 수소 공급 여건을 고려해 5개 도시의 차령 만기 CNG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우선 대체한다.
이외에도 올해 112억원의 수소차 추경예산을 토대로 지자체 수요, 충전인프라 여건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서울 50대, 울산 200대, 광주 100대, 경남창원 100대, 대전 20대, 충남 30대 규모로 예산배정을 한다. 또한 수소차 AS 센터 운영계획을 진행 전국 24개소를 설치한다.

■충전 인프라 확충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보급, 수소차충전소 310개소 구축도 추진된다.

전기차는 충전기 이용패턴, 기술발전 등을 반영한 최적의 충전인프라 구축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급속충전기는 매년 1,500~1,800기, 완속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률 등을 감안해 지역별 적정 충전기수, 급속·완속 비중 등 전국 단위 충전소 구축 로드맵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 최적 용량의 충전소를 우선 설치한다.

최적 충전기반 마련해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상용화에 대비, 최적의 충전 포트폴리오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대형 플래그쉽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확대한다.

충전배터리의 고용량 추세에 대응해 기존 50kW 급속 충전기를 최대 400kW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100kW급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200kW, 400kW급 확대 추진한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충전소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소비자가 하나의 회원카드로 모든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 공동사용체계를 구축한다.

수소차는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차체, 민간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휴게소(160개소, 국토부)와 도심 거점 지역(150개소, 환경부)에 집중 설치한다.

승용차용은 부생수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생수소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 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를 구축한다.

버스용은 기존 버스차고지에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민간 SPC를 올해 말까지 설립해 정책 자금을 활용해 민간 SPC에 금융투자나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수소가격은 대량 일괄 구매 및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신설, 수소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핵심기술 개발 지원

전기차는 핵심부품 개발, 충전기술 개발, 전기차 모델 개발이 중점이 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를 500km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해 배터리, 구동시스템 등 핵심부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충전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충전기술도 개발한다. 급속 충전기는 충전용량 증대 및 시간 단축을 위해 슈퍼 차져 기술을 개발하며 완속 충전기는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차는 핵심부품 개발, 충전소 가격저감, 수소차 모델 개발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우선 차량가격을 5,000만원까지 절감하며 내구성능을 30만km까지 향상시키고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스택부품의 국산화를 100%로 달성하고 저온 상태에서도 동작성능 및 기계적 내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가격저감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수소충전소 국산화율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한 고압 수소 운송·보관용 저장용기를 개발하고 안정성 평가 기술방법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에서 ‘고전원전기장치 성능검사 시준’ 등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한 전기차 분류기준을 마련해 최고정격출력 등 전기차에 맞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의 지방세 감면도 취득세의 50%를 올해 12월까지 감경하던 것을 202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소차는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로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자동차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수소충전소 참여기업 제한을 완화해 대기업,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허용한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구축해 수소 충전부품 평가를 위한 초고압의 시험 환경이 필요한 기존 환경을 개선,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운영자금을 지원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의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민간 역할 강화

전기·수소차 충전소 보급 제작사의 충전소 보급 역할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전기·수소차 서비스센터 확대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있는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비재정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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