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4.2%에 달해 국민들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요건-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4.6%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30대가 89.8%로 찬성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89.1%,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이전조사와 비교했을때 찬성응답이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10.8%p 증가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조사결과 대다수인 86.5%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전조사에 비해 미세먼지의 외부비용을 크게 느끼는 비율이 9.9%나 높아져 외부비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찬성이 67.7%로 반대 27.6%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전조사에 비해서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7.2%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전조사 11.2%보다 낮아진 결과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75.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84.2%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월 1만5,013원을 지불할 의향으로 나타나 이전조사 월 1만3,680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력공급의 원칙을 경제성만 고려하던 경제급전에서 환경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원가 산정시 연료비와 같은 직접비용 외에도 환경 안전과 관련된 외부비용까지 포함해 급전 우선순위에 변화를 유도하고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둘째로 에너지전환이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적이고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위한 가격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처리, 원전해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환경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용량 믹스보다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공급 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비용량 중심의 전원믹스는 발전원별 가동률 격차로 인해 국민들이 원하는 실제 발전량 믹수를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에너지전환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및 발전원간의 균형이 전제된 에너지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세먼지 예보 등과 연동해 석탄화력 발전량 사한을 설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발전원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