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계획입지제도 등 풍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간 협업을 통한 인허가 및 절차 간소화,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과제들이 아직 많아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평가다.
(사)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가 22일 호텔삼정(서울 역삼동) 아도니스홀에서 개최한 ‘2018 제8회 Global Wind Day(세계풍력의날) 풍력산업 심포지엄’에서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부장은 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성완 부장은 “발전사업 허가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발전사업과 수산업·농업이 공존하는 구조를 완성하고 수용성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계획입지제도가 친환경 발전사업을 통한 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라며 “특히 주민 소득증대 통한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상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에너지도시로의 브랜드화 및 관광 도시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또한 “풍력 블레이드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술 R&D 개발과 실증을 위한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발전할 것으로 본다”라며 “특히 환경성 제고를 위해 지역환경 보존과 같이 공존 하는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산업발전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을 유치해나갈 기회로 활용해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계획입지제도는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제도로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민간사업자에 부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승인을 거치면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제도로 입지 후보지 발굴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지 공급 과정에서 마을공모방식을 병행해 도입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 참여율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계획심의시 마을동의서 등 주민수용성을 중점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수용성 제고방안을 사전에 확보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핵심인 지역주민과 지자체 참여를 실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 세부적인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은 “우선적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발전소 대상지구 발굴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역중심의 확보체계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높고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정부기관 협업체제도 탄탄히 구축해놓아야 한다”라며 “특히 지자체, 지역주민, 발전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소통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lobal Wind Day(세계풍력의날)는 2007년 EWEA(유럽풍력에너지협회)에서 European Wind Day로 시작해 2009년 GWEC(세계풍력발전협회)에 의해 Global Wind Day(세계풍력의날)로 제정돼 매년 전세계 국가에서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단지방문, 전문가들과의 만남, 세미나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풍력산업협회 주관으로 첫 세계풍력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 및 세미나를 비롯한 네트워킹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8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풍력의날 행사에서 지난해 국내 풍력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자들을 위한 호민기우봉풍력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제6회로 시상하는 호민기우봉풍력상은 국내 육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기공사분야 발전에 기여한 김장수 (주)동성 회장과 경남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