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밀어붙이식은 이제 그만
[기자수첩]밀어붙이식은 이제 그만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8.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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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강 기자

[투데이에너지] 지난 5월 열린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공청회에서 LPG업계가 정부의 도시가스 정책을 정면 거부하며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산업과장이 추후 LPG업계와 논의해 행사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당분간 기약 없는 정부와 업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현행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시가스가 확대될 경우 특히 LPG 소매사업자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를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대부분이 도서산간 등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주민들이 공급을 원하는 민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사 역시 무조건 공급을 확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배관 확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선택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이 사례는 단기간에 원만히 풀리기 쉽지 않다.

만약 용역결과가 도시가스의 미공급지역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민에 이득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정부는 보다 논리적인 근거를 업계에 제시해주고 장기적인 협의 과정의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거센 반발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이 같은 모습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업황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양 업계는 그동안 한 쪽이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취사, 난방 등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 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업계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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