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박희병, 이하 가스공사 노조)가 주 52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적정 인원 미확보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25일 가스공사 노조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주 52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인원 요청을 거부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스공사 노조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4조 3교대 근무제도는 개정된 노동시간을 적용 시 위반하게 된다. 이에 가스공사 노조는 정부에 최소한의 현장 안전을 담보하고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한 253명의 설비 운영 관련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확정한 인원은 설비 운영 관련 109명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수용 가능한 근거가 없는 숫자로 현장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개정 전 가스공사 노조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공사에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 관련 법 준수와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해 18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주요 현안은 △현장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수용방안모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이다.
또한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재부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각 기관별 실태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각 부처의 관행 상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도 이 같은 입장을 역설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견에서 가스공사 노조의 관계자는 “안전하고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은 뒷전으로 둔 채 설비의 무인화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일부 공급 관리 설비를 우선 무인화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1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 그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민영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이전 정부의 관성을 유지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기재부는 각성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가스공사 노조, 사측, 정부 등 당사자간의 협상과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