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견수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설]의견수렴, 무엇을 위한 것인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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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모든 정책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서 마지막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다. 정부가 대의를 위해 설정한 방향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행위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면 과연 이러한 의견이 받아 들여진 것인지, 또 과연 누구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인지, 이것이 진정 최선의 결과물이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정부가 전면 재수정했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로드맵을 둘러싸고 더 큰 논란이 야기됐다. 11.3%라는 과도한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유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일부 관철시켰다. 7%를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부담분은 전환부문에 전가됐고 그중 일부가 산업계에 전가됐다. 개별사업자들에게는 그 양이 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큰 것은 또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나머지 4.3%에 대한 해외감축분이다. 정부는 그 마저도 LULUFC(산림흡수원)에 전가했다. 산림흡수원이라는 감축수단은 자연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을 말한다. 그 물량을 무려 2,200만톤으로 설정한 것이다.

LULUCF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채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겪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올해 말 진행될 당사국 총회에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과연 이러한 계획을 자신있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무려 11.3%를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불분명한 LULUCF를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관계 전문가는 지적했다.

의견수렴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수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 혹여라도 대의에 가려진 소외계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과연 무엇을 위한 의견수렴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이번 로드맵이 보다 진보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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