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정치적 가치 아닌 실익 우선해야”
“탈원전 정책, 정치적 가치 아닌 실익 우선해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8.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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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에너지정책 범국민 공론화 장 요구
한국원자력학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범국민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우리에게 맞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라며 “ 정부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결정을 원인 무효화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학회는  “정부는 국내 원전산업생태계의 생존과 직결된 해외수출을 위해 1차적으로 사우디 원전 수주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라라며 국회는 수요자와 에너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력에너지 문제를 대통령 공약 시행에 몰입하는 독선적인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신중한 탈원전 정책 시행을 요구했으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데 뒤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 부지 고시를 무효화 하는 등 여전히 과속 질주로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학회는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노후 설비를 교체해 새 원전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계산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학회는 “신규 원전 4기의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으며 600여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예견된다”라며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됐던 21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학회는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태양광 판넬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10년 정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기 공급 불안정 및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끝으로 원자력학회는 “정부 탈원전정책의 시행이 과실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국민혈세의 낭비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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