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총력
산업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총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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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확대·3차 에기본 발표·LPG 사용제한완화 입법 등 추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 LPG 사용제한완화 입법을 위한 검토 등 에너지전환과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 취소,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지난해 수립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확대, 보급여건 개선 등을 통한 2030년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모델 창출 등으로 재생에너지 1.74GW를 보급해 올해 보급목표의 100%를 조기 달성할 예정이며 원전‧석탄 감축, 재생에너지‧LNG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석탄발전량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석탄‧LNG간 비용격차 축소, 석탄발전 물리적 제약 등 환경급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 안착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방지 대책,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인력수급 균형 및 핵심인력 유지,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등 원전감축에 따른 산업‧인력‧지역 보완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원전감축 및 보완대책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규모 6.5에서 7.0으로 내진성능 강화, 장기가동원전 안전투자 확대 등 가동원전의 설비 안전성 강화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산업부, 공기업, 금융, 기자재 등)를 통해 유관기관 역량 총결집, 국가별 수주전략 마련 및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을 본격추진하고 2022년까지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산업기반 조성을 가속화한다. 특히 사우디, 영국 수출 총력 및 동유럽 원전수출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9월 중 사우디, 동유럽(폴란드, 체코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원전수출 로드쇼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 주민참여 확대, 부작용 사전 예방조치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백 장관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2022년까지 5.0GW 보급을 목표로 발전 6사 등 17개사의 134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 중이며 경제성 확보와 함께 주민과 상생하고 환경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형 및 농가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우선 올해 주택 7만호 보급‧대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전력수급 및 경부하 요금 조정을 위해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 발전기 확충 및 비상자원 확보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조정은 최근 기업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감안,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이후로 속도 조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환경급전 안착을 위해 이달말 발전연료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범운영하는 등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신서비스 창출 등 2040년까지의 중‧장기 미래에너지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창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구축을 통해 제조(태양광, 풍력), 서비스(전력 데이터, 에너지 저장) 등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다양한 신비즈니스 및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블레이드산업 등 태양광·풍력분야 제조산업을 강화하고 올해말까지 가상발전소(VPP)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오는 9월 전기차·전력망 연계  R&D 실증, 수소전환저장 R&D 실증 등 신서비스를 본격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개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지난 5월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하위규정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요관리‧안보 강화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도 본격 추진된다. 수요관리분야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2020년 본격 시행하고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의 단계적 확대(2020년 공공, 2025년 민간)도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올해부터 암‧파킨슨병 등 중증‧희귀질환 가구를 추가 지원하며 향후 폐렴, 천식 등 추위에 취약한 만성질환자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2019년부터 TV, 에어컨, 냉장고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효율기자재의 효율기준 중장기(3~6년) 목표를 제시한 효율기술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안보의 일환으로 석유 비축기지 안전성을 강화하고 가스 도입조건 유연화 등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LNG시장 투명성‧유동성 제고를 위한 관계국가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또 LPG사용제한 완화 용역결과 2025년 국내 수송용 LPG 연료소비량은 약 400만톤 내외로 될 것으로 보고 경제적 수급가능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입법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수송용 LPG연료 소비량은 331만톤으로서 사용제한 완화시에 증가되는 LPG연료 소비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00만톤 이내다. 과거 수송용 LPG연료 소비량이 약 400만톤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제한 완화로 증가되는 LPG연료 소비량으로 인한 수급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효과로는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로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하지만 LPG 특성상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NOX(미세먼지 원인물질), PM2.5은 LPG 사용 확대에 따라 LPG연료 사용제한 전체 완화시 2025년 누적감소량은 NOx 평균 4,000톤 내외, PM2.5 평균 120톤 내외로 전망했다.

LPG는 휘발유, 경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사용제한 완화폭이 전체로 확대되면 평균 약 40만톤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휘발유와 경유에서 LPG연료로 전환됨에 따라 LPG연료 사용제한 전체 완화시 평균 2,000억원 내외(교통세, 교육세, 자동차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포함)의 세수 감소를 전망했다.

환경효과와 세수감소 편익을 비교한 결과 환경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평균 2,500억원 내외로 평균 세수 감소분 2,000억원 내외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A ICBM)과 우리의 제조강점을 융합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IoT가전,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에 민관 공동으로 2022년까지 160조원을 투해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속도‧성과‧체감의 3대 기조 하에 산업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수소차 정규버스노선을 시범운행해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완공(9월), 새만금 세계최대 재생에너지단지 비전선포(10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착공(11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착공(12월)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안에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현장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한 ‘산업혁신성장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미래 융‧복합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차에 버금가는 주행거리‧충전속도 향상을 추진하며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환경구축 및 초소형 전기차‧트럭 등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차의 경우 민간주도 충전소 등 2022년까지 누적 310기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8월부터 서울‧울산 등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시범운행하는 등 국민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가상발전소, 수요자원관리 등 전력기반서비스, ESS 등 에너지저장서비스 등 다양한 신비즈니스모델을 창출‧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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