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생E 규제, 정말 최선인가요?
[기자수첩]재생E 규제, 정말 최선인가요?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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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오는 8월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지침 개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과 풍력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상세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임야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규제 강화와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설치를 더욱 제한하는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국민참여의 일환으로 유휴부지, 주택, 아파트 옥상 등을 중심으로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임야지역에서 산사태 등의 재해를 유발했던 발전사업단지 설치는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정부가 지역주민과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보급방향에만 집중하고 임야 등지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국내기업들을 위한 혜택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은 정부부처가 규제를 점점 강화해나가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순히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사업자들도 명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산사태나 산림지역 훼손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태양광과 풍력에 있다고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분야 사업자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윤을 위해 환경파괴를 일삼는 주역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소외감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부분이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모두가 참여한다는 모토가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기여해왔고 기여해나갈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라면 공정하고 비전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국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세계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노하우를 인정받고 사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성장의 측면도 소홀히해선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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