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개발 실패 책임, 과연 정부에는 없나?
[사설]해외자원개발 실패 책임, 과연 정부에는 없나?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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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3개 공기업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원개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매장량이나 수익률을 과대 평가했으며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큰 손실을 끼쳐 죄송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무리한 사업추진과 부실투자 책임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인원감축, 급여반납은 물론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점수도 좋지 않아 성과급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해 상황이 더 나빠지지나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투자 문제뿐 아니라 예산 편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정부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거나 공식적인 사과를 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

부실해진 자원 관련 공기업 3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도를 자제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잘못됐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국내외 상황이나 정세 변화, 환율 및 유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들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개울을 건너려고 했지만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영달을 위해 이뤄졌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결정과 운영 문제를 비롯해 관련 수혜자, 정책 입안자 등에 대한 수사도 정확하게 이뤄지고 또 마땅히 반성해야 하며 이를 거울삼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실 투자와 무리한 운영에 자원개발 공기업 임직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해당 정부의 담당자나 고위 공무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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