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수소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확대 및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등을 담은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지난 8일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서 중앙·지방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발굴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사업 구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및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의지가 나타났다.
우선 경남도는 대대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기반여건 조성 미흡한 점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지침에 기술적 세부사항 등 구체적인 수소버스 관련 기준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수소버스 부가세 면제를 내년 부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또한 관용 수소차 보급 편의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의 ‘1인생산 증명 공문’으로 수의계약 허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인생산 증명원이 없다는 사유로 2개월이 소요되는 입찰계약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남도에 2022년까지 수소차와 관련 687억원을 투자하고 약 6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내에 블록체인·전기차 관련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검토한다. 특구 지정 지자체 수요 파악과 법안 통과 이후 특구 참여기업 R&D·실증사업 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차 특구 지정 시 향후 5년간 632억원 투자, 신규 일자리 1,800여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UN의 전기자동차 안전성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따라 국제기준에 걸맞은 친환경차 인증·평가시설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광주 빛그린산단 내에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신설 및 인증·평가장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수월한 초소형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자동차 산업 틈새시장 선점이 필요하게 되면서 카쉐어링, 물류 배달, 소외지역 이동, 공무 지원 등 초소형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이용환경 하의 데이터 수집·분석, 차량 성능 고도화를 위해 각 모델별로 실증사업을 발굴·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