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부실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기관 통합 결정 이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공단 창립기념일인 지난 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또 9일에는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재훈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과 이유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간 기관통합을 통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 되고 예상되는 대규모 부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제시돼야 추가 부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부가 졸속행정으로 그동안 진행된 통합 결정과정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통합 추진과정 또한 과오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면 거대 공기업의 적자 또는 부실기업을 또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 국민피해로 다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간의 기관 통페합이 결정됐고 그 후 산업부가 이들 기관간의 통합법률안을 연내 발의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관 통합의 화두인 동반부실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었을뿐더러 그 어떤 논의조차 없는 현실이 합당하고 바람직하냐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통합 1호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과정에서 산업부의 졸속행정, 갑질 행정 실태를 과연 알고 있는지 묻고 또 듣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말 해외자원개발 TF 토론회에서 기관통합 발표 자리에서 산업부는 통합 이후 동반부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기우이며 정부에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세부대책과 논의자리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지난 5월 취임한 이청룡 이사장과 함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본연의 사업에 보다 집중해 왔고 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직원으로 앞으로 기관통합에 따른 공백도 국민들이 느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규모 부실 방지대책을 전달받거나 들어보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통합 이후 추가 부실 예방책이 세워지고 통합기관의 비전이 명화하게 설정됐을 때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무너진 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실패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과거 교훈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변화없이 졸속행정의 악습을 여전히 지속하게 된다면 정부는 결국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발생될 피해를 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