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곡된 요금 현실화가 먼저
[사설]왜곡된 요금 현실화가 먼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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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이번 여름철 최대 이슈는 폭염이다. 111년만에 갱신된 기온으로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국민들은 더워도 마음껏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심 쓰듯 뒤늦게 한시적 누진제 완화정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7월 한달간 국민들은 에너지사용요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요금책정기준이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로 책정되는 가구다.

폭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들 가구의 요금고지서는 해당 가구들에게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정도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지만 누진제라는 폭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kW 단위로 누진 구간을 완화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사용량 측정시기에 따라서 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사용자가 직접 측정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크게 호응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기회로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다. 반면 환경운동단체에서는 누진제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누진제가 없어질 경우 에너지과소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진제 폐지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폭염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누진제를 떠나서 에너지사용요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공감해온 부분이다.

누진제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그에 앞서 그동안 왜곡해온 에너지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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