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3020 등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비와 생산의 주체 등 질적 공급측면 또한 고려해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갈등, 전기요금 반영 등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보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실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재의 정책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오히려 환경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 꼼꼼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훈 의원은 “우리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로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에 달하며 이를 위한 RPS공급비율도 2030년 28%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런 정책을 위해선 대용량 개발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RPS제도로는 공급의무자의 부담비용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되고 재생에너지사업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역시 전기요금에 반영돼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미니태양광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너무 많은 상황인 만큼 정부나 여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모와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비와 생산의 주체 등 질적 공급측면 또한 고려해서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RPS 등 관련 제도가 일방적으로 특정기업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자율성은 보장하되 의무와 규제도 함께 존재하는 시장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과 풍력의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이 배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하며 분양 중계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시장의 역기능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선 재정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때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기업들에게 이윤을 주면서도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의무와 규제 역시 동반해야 에너지전환 비용을 골고루 부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돼야 하며 임야에 대한 가중치 축소 등 당장의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물론 대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며 투자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중치 등의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태양광은 물론 풍력 등 대용량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 수준의 적합한 규제와 주민수용성 제고 및 참여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계획입지제도와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정책방향은 임야에 대한 축소를 통해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전, 답, 유휴부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임야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외에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고 풍력분야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지침에 미흡하다”라며 “대규모 단지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성을 실질적으로 부장하려면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우대하거나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에너지전환에 지자체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에너지분권 로드맵이 있어야 중앙집권·집중형 에너지시스템 고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