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발전용 LNG 세제개편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발전용 LNG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60원에 대해 48원 인하, 적용하겠다고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LNG에 부과되는 개소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받아 일반발전대비 원가를 18원 저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일반 발전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12원으로 탄력세율 3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가가 3.6원 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전력부터 선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급전형태를 보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다보니 가격경쟁력이 낮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급전지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분산형전원으로 가겠다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세제개편과 관련14일 폭염 속에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위례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 인천공항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5개 사업자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했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부가 이를 개선해 줄때까지 릴레이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