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안전·해체분야 협력 강화와 제3국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댄 브룰렛(Dan Brouillette) 미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하에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양국의 원자력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신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미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해체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저장,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한 3개 공동연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 공동연구’ 진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작성’ 및 ‘세계 원전시장 분석 공동연구’ 등 기존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2019년 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 워크숍 한국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했다.
양측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 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해체분야 기술의제가 새롭게 착수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고위급위원회 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돼 △양국 정부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갖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은 과기부, 산업부 원자력 관련 국장을 포함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국장급 인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