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지난 1분기 정부의 RPS제도 하에서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량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지난해대비 태양광을 중심으로 엄청난 숫자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있으며 1분기의 사상 최대치도 갱신하고 있다.

풍력분야의 부진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매분기 설치량과 상업가동량이 늘어날 정도로 단순히 친환경에너지분야를 넘어 전체 에너지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짧은 기간안에 보급량을 늘려가는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국내 전원공급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냐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현재 시스템만으로 애써서 설치한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한 전원을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할 수 있냐는 것인데 가까운 중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생산한 풍력과 태양광 전력의 20%를 송전계통의 미비로 마냥 버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이부분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시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송전계통 등 전력공급 체계의 미비로 애써서 탄력을 받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도 늦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늘 기업이나 개인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들거나 투자하는데 발목을 잡아온 규제다. 적어도 정당한 법의 틀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방해요소가 있는 것은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리스크가 큰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보단 정부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면 해상풍력의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설치량을 늘리면 끝이라는 생각보단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설치하고 잘 사용하냐와 함께 어떻게 부담없이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산업을 만들지도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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