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정책 중심 무너지면 안된다
[사설]에너지정책 중심 무너지면 안된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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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과도하게 탈원전을 지향하면서 영국 수출건을 비롯해 산업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환경단체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으로 가는 것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방향성에는 맞다는 것이다.

올해 말이 되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나온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별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에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나온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지난 정권들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내세운 가운데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원전과 석탄 없이는 절대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름뿐인 분산형전원정책을 담았다. 녹색성장은 온통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고 창조경제에서는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기에 급급했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은 분산형전원정책이라는 문구하나에 울고 웃었다.

에기본에서는 분산형전원을 확대키로 하고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있고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에기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이는 이번 에기본이 숫자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정부의 큰 뜻이 에기본에 반드시 담겨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기본은 누군가의 정치싸움으로 훼손돼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사업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 확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조차도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확실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 쉼 없이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확정됐고 이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에기본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적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천계획서가 나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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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9-10 07:51:09
독일은 탈원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외치다 전기요금 두배 인상되고, 전기빈곤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자나라 독일이 시도하다 처참하게 실패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치 반드시 해야하는 정책인것처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는게 부족하면 공부를 더해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멀쩡한 나무베어내어 태양광 산사태 유발하고, 식수원에 중금속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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