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감사,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야
[사설]국정감사,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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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오는 10월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에너지분야 주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료가 상당하다.

피감기관들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및 공사들의 국감을 에너지분야와 산업을 나눠 진행한다.

올해 산업위 국감은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 산업·통상분야와 특허청이 첫날인 10일 수요일에 국감을 받게 된다. 11일에는 산업부 중 에너지분야, 1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각 공사 및 공공기관들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감에 들어간다.

먼저 에너지분야는 자원과 전력, 원전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력부문의 경우 한국전력과 자회사 국감일정을 달리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주류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여야의 날선 대립과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구성된 의원들이 대부분이 바뀌어 정책에 대한 상호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갖고 서로의 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져도 봐야겠지만 진정 앞으로 어떤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다. 산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올바른 지적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피감기관도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책을 수정하고 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국감에서 만큼은 진영싸움 보다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이 중심을 잃지 않고 지속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점검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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