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탄소배출권 가상화폐! 이 부분만은 살펴보자
[시평]탄소배출권 가상화폐! 이 부분만은 살펴보자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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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센터장

[투데이에너지] 올해 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암호화 화폐)는 초등학생부터 안정된 소득이 없는 노인까지 전세대에 걸쳐 일확천금을 벌수 있다는 광풍을 만들었고 이후 가격 폭락에 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다라는 무서운 학습효과를 주기도 했다.

사실상 이것은 암호화 화폐의 문제는 아니다. 암호화 화폐는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4차 혁명의 핵심 미래 신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최근에도 수백여개의 새로운 암호화 화폐들이 각자만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거래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규모가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중국 등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과 더불어 국제적인 탄소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을 넘어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암호화화폐들이 다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이렇게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는 몇몇 탄소배출권 암호화화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한다.

탄소배출권은 이미 현물로써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암호화 화폐로 바꿔서 거래를 해야 하는가.

탄소배출권은 현물이다. 물론 선도거래방식이 있지만 이것 또한 추후의 현물에 대한 사전거래일 뿐이다. 현재도 개개인이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쉽게 유럽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상화폐로 구매해서 가상 화폐화하는 과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만을 탄소배출권가치로 인정받아 거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개인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 배출권가격을 예시로 홍보하면서 암호화 화폐의 실질적 기반의 배출권은 청정개발체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가.

청청개발체제 감축실적(CER)은 현재 0.25유로 정도로 거래되며 약 1년여동안 거래량과 가격 변동폭이 매우 적은 국제적으로 인기가 적는 감축실적이다. 더불어 파리협정에 따른 2020년 이후 활용성에 대한 불활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2021년 이후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몇몇 암호화 화폐에서는 암호화 화폐 판매비용으로 CER을 구매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설계 돼 있으면서도 설명자료를 보면 유럽엽합의 배출권(EUA) 가격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EUA는 최근 25유로 이상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가격 상승 그래프는 EUA로 제시하고 실질적 암호화 화폐의 대상 배출권은 0.25유로에 불과한 CER을 구매해 거래하는 것은 눈 속임수 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출권을 구매 또는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이다.

배출권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블록체인은 중앙은행의 장부없이 개별적으로 모두가 장부를 가지고 투명하게 거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배출권가상화폐는 가상화폐판매금액을 가지고 배출권을 구매해 구매된 배출권을 가상화폐화해 재거래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배출권을 관리해야 한다. 배출권이 실질적 현물로써 배출권거래소와 연동되지 않고 암호화 화폐시장 단독으로는 거래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부의 암호화 배출권 가상화폐는 전환된 배출권의 가치를 거래하는 시스템으로서 실질적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리하는 기관의 부실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등의 관리기관의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 모든 암호화 화폐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의 리스크는 누가 보장 할 수 있는가.

온실가스 배출권은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하고 이중사용을 방지해야 하며 가격 왜곡 현상이 없어야 함에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는 매우 유용하고 바람직하다. 따라서 유럽연합 등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거래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4차혁명의 핵심 미래 신기술임에 틀림없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여기저기에서 신규로 만들어진 탄소배출권 가상화폐의 구조를 보면서 가졌던 질문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암호화 화폐를 구매하고자 할 때 조금 더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조심히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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