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창간20주년]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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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세계적 이슈 거부하면 세계시장서 퇴보할 것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올해 개최될 당사국총회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올해 개최될 당사국총회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외교부는 기후변화 협상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타결 이후 지금까지 협정의 197개 당사국은 파리협정을 잘 작동(operationalize)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을 만드는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내 관련부처 담당관과 이슈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협상 의제별로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국가 입장을 수립하고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폭염이 기후변화협약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8월1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싱가포르측 수석대표에게 적도에 위치해 있지만 올해에는 서울보다 시원한 싱가포르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최근에는 협상 과정에서 비국가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해 시민사회, 경제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세계적인 폭염과 산불이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에 시급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이전 마지막 공식 협상회의가 지난 8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방콕 추가세션)됐다. 협상가들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각국이 COP24에서 세부 이행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방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상 막바지로 갈수록 각국이 각자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 진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협상 수석대표로서 이에 대비해 준비해 나갈 것이다.

Q.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주요사안은

오는 12월3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COP24가 개최된다. 이는 당사국들이 정한 상기 세부 이행지침 도출의 시한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들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모든 당사국이 합의하는 세부 이행지침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카토비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적응, 이행수단 및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각국별, 협상그룹별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개도국에 어느 정도로 유연성을 부여할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이슈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지난해 COP23 의장국이었던 피지의 주도로 이름이 지어진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도 예정돼 있다.

탈라노아 대화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해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이다.

COP24에서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치적 단계가 진행돼 각국이 감축 의욕(ambition) 상향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다.

즉 현황(Where are we?), 목표(Where do we want to go?), 수단(How do we get there?) 관련 질문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탈라노아 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COP24 탈라노아 대화에서 발표할 대외적인 메시지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Q.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이번 총회에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이 도출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나아간다는 긍정적이고 확실한 신호를 발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9월 방콕에서 열린 추가세션 이후에도 12월 COP24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송도에서 10월 개최되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총회가 이러한 모멘텀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PCC는 전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평가보고서를 5~7년마다 발간하며 해당 보고서는 기후협상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돼 왔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1.5℃와 관련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2℃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1.5℃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IPCC 총회에서 처음으로 1.5℃ 관련 보고서가 채택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융합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2030 로드맵 수정·보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GCF·GGGI 등 한국이 유치한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세계 모든 국가와 공유하는 한편 우리 국익에 기여하면서도 전세계적 기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우리정부의 카드는

한국은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지침이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협정의 6개 기둥(pillar)에 있어 균형적인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빠른 시간에 경제발전을 달성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활용, 협상 진전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파리협정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로 인해 모든 당사국들은 각자의 국내 상황과 역량에 따라 스스로 얼마나 기여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세부 이행지침을 너무 간단하게 만들면 각국이 제각각 이행을 할 것이고 너무 자세하게 만들면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각국의 재량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상황 모두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좋지 않다. 우리 국익을 반영하면서도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이행지침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Q.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 국제사회의 평가는

당사국 총회 협상내용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BAU를 떼고 비준안에 담았던 것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톤으로 맞추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개도국의 지위로 기후변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한국에 갖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7월에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 이를 통해 2030년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낮추기 위한 감축목표 중에서 국내감축률을 32.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18년~2020년 제2기 배출권 할당계획이 로드맵 수정안과 함께 확정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의 감축 노력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주요 국제 NGO에서도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협상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NDC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협상그룹별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NDC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감축 의욕(ambition) 상향과 대개도국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기본입장 하에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감축 노력을 설명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서 새롭게 도입된 국내 기업의 국외 감축분 인정과 배출권의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 수익의 신산업 지원 등은 국내 산업계에도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대사로서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 부문에서 저탄소 경제로 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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