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과 산업육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인증, 주택지원, 발전차액지원, 공공의무화사업, RPS사업과 같은 보급사업 홍보교육, 국제협력, 정책연구 등 여러 분야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정착을 실무적으로 주도해왔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장 맨 앞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업계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을 뒷받침해주는 집행기관으로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갖추는 등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큰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함께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이상훈 신임 소장이 임명됐다. 특히 이전부터 국내 친환경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관련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온 이상훈 신임 소장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현황과 미래 전망을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소장 취임 소감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 축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이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부드럽고 성과있게 추진하는데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Q.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과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고 유관기관, 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다.
보급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국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고 산업단지 지붕, 호수와 저수지 수면, 유휴부지 등 신규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보급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주민 수용성,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인식 향상, 규제 개선 노력도 병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제도적 기반 구축에는 법률 제•개정과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긴밀히 연계되도록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중단기 과제가 성과있게 추진되는데 센터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Q.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보급 목표량 20%를 위해 필요한 점은
앞서 말했듯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기존의 경험과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력 분석에 기반해 부처간 협의와 다양한 이행관계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수립됐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가 충분히 달성가능한 현실적인 수치라는 점이 3020 계획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현재 OECD 회원국 수준(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좀 더 욕심을 내야 한다.
물론 20% 목표가 쉽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15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부와 국민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여러가지 난관과 장애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단번에 이를 풀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행착오를 참고해 수립된 3020 계획을 일관되게 꾸준히 추진하는 인내와 뚝심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3020을 끌어가고 밀어주는 추진 동력의 구축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산업계, 농민, 학계, 시민단체 간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도 신경써야 한다.
이 대목에서 센터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2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참여자에게 투명하고 명확하며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건전한 재생에너지 시장 조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풍력은 국내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겹쳐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하루 아침에, 한번에 만성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현장성을 기초로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 특히 센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주체들이 협의하고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해법은 그런 과정에서 도출되고 공유되며 실천 의지도 강화될 것이다.
풍력은 보급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해외기업의 해상풍력 기술과 경쟁력을 어떻게 따라잡고 흡수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고 때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Q. 재생에너지 산업이 밸류체인별로 성장해야 하는데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문제는 산업계의 계획과 의지가 가장 존중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정부가 했듯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다시 꺼내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각 산업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이 성장하면 밸류체인별로 다양한 기업이 더 증가하리라 본다. 해상풍력은 특히 국내시장 조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긴 안목에서 도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Q. 최근 정책이 국민참여를 높이지만 업계를 위한 지원은 줄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게 더 큰 기회를 의미한다. 또한 RPS 가중치 조정은 신규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020 계획이 순항하려면 앞으로 더욱 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낮추고 사업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는 건전한 시장 구축에 역점을 둬야한다. 제도 개선과 조정은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Q.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당부하고픈 말은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체제를 바라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책이다. 50년이 넘은 기존의 낡은 에너지정책을 부드럽게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미래세대에 기회를 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함께 완성시켜 주길 기대한다. 기존의 에너지기업, 재생에너지 산업계에게 에너지전환은 새롭고 지속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주길 당부드린다. 센터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에너지융복합 사업을 일으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앞서 말했듯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선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혜택도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