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정책도 달라지고 바꿔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김임용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지난 1987년 최초로 보급된 도시가스가 30여년간 연평균 7.8% 성장하는 동안 LPG산업은 현상유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거나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로부터 kg당 4.5원의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징수해 이를 기반으로 도시가스 기반을 구축해 왔으면 정부가 앞으로는 LPG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때도 됐다고 지적했다.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 회장은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앞장서 지원을 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런 방향성이 올바른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산업체와 음식점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20만세대에 불과한 LPG사용가구에 대해서도 89만가구를 5년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 또는 그린벨트, 사유지 등의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32만세대, 인구밀집도가 낮은 세대수 부족 87만가구 등 228만세대에 대해 잠재적인 도시가스 공급세대로 분류해 향후 도시가스를 공급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암반, 산악지형 등으로 배관공사가 불가능한 21만세대, 원거리 이격지역의 151만세대, 가스공사의 주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20만세대 등 192만세대만을 대상으로 2,000여개가 넘는 충전소와 4,600여 LPG판매사업자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추진했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정책 공청회는 LPG업계 종사자나 가족들의 생존권을 뺏고 길거리로 내몰기 위한 자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LPG와 LNG간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LPG산업이나 업계를 경쟁력의 잣대로 바라보고 가격이 비싸고 싸고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LPG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치부했다.

LPG공급수단이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바뀌면서 벌크로리, 무선검침을 위한 발신기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사업자 부담도 늘었으며 LPG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자간 출혈경쟁도 심해져 LPG판매사업 환경 자체가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빠르게 벌크로리와 주차공간, 소형LPG저장탱크에 투자한 사업자들은 점차 수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반면 지방 소재 용기 LPG판매사업자들은 자금이 없어 투자도 못하고 있는데 판매할 곳을 벌크공급 사업자에게 빼앗기게 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음식점, 산업체 등에 공급되는 LPG판매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가스렌지나 고압고무호스 등과 같은 시설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지만 도시가스 시공업체 등에서는 출장비는 물론 부품비용까지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일가스 생산 LPG도입량이 증가하면서 LPG수입 또는 정유사의 수익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 장애인 등 LPG사용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LPG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R&D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LPG산업의 성장을 통해 충전은 물론 LPG판매업계가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시설투자 지원 또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LPG수입 및 정유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임용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LPG산업은 희망적이고 해볼만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유가와 LPG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도시가스 중심의 정부 정책이 달라지게 된다면 LPG업계의 자체 경쟁력을 통해 벙커C유, 도시가스 등의 시설을 LPG시설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한발짝 더 나아가 그린벨트 등에 LPG공동 배송센터를 갖출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시설과 여건 속에서 LPG판매사업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열악한 LPG판매사업자의 공급시설을 대형화시키고 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나 LPG수입사가 관심을 갖거나 지원에 나서게 된다면 능력있고 참신한 젊은 신규 인력을 영입해 더 발전적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 직무도 수행 중인 김임용 회장은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고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PG판매를 통한 수익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토요일, 야간, 공휴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LPG판매업계로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말 또는 휴일을 시간외 근무에 포함시키면 LPG판매사업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는 2,000만원의 벌금 처분이 불가피해 향후 임금문제로 분쟁이나 처벌을 많은 사업자들이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도시가스사나 시공업체에서 LPG사용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감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LPG사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LPG사고로 분류되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나 가스배상책임보험으로 지원돼 손해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수년동안 LPG를 공급해 온 LPG판매사업자의 영업권, 시설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한 도시가스사의 올바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현재 대치상태에 있지만 통일 또는 평화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LPG는 이동성, 편리성 등을 앞세워 가장 빨리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산형이며 위기대응형 연료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LPG가 균형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LPG산업에 부족한 점이 적지 않지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LPG판매사업자만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관심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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