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 등 기상이변의 일상화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값 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거주지 확대 및 산림 자원 활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과도한 화학물질 사용 등 지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며 부작용들이 전세계에 걸쳐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는 부작용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각국이 지켜야 할 규제를 늦었지만 만들어 가고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2℃ 보다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이 그러한 예이다.
오는 10월 우리나라 송도에서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총회가 개최된다. IPCC는 전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평가보고서를 5~7년마다 발간하며 기후협상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 1.5℃와 관련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파리협정에서는 2℃를 목표로 했지만 1.5℃ 달성에 노력하자는 것으로 그만큼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융합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30 로드맵 수정·보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에너지전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생산체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기본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는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여야에서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간단한 예로 원전 축소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 원전을 과도하게 많이 건설했으며 발전 연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원전에 의존해 온 전력생산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원전 축소는 원전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전력 수급의 안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전기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투데이에너지 창간호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