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산업분야 E효율화 지원·절감량 모두 축소”
박정 의원, “산업분야 E효율화 지원·절감량 모두 축소”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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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2만toe서 2017년 26만1,000toe로 성과 36% 감소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규모와 성과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에너지분야에서 공급보다 수요를 중요하게 보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 융자 규모는 42%, 절감량은 3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문이 국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4%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36,000억원을 지원해 40만8,000toe를 절감했으나 2017년에는 3,500억원 지원, 261,000toe 절감으로 성과가 5년 전보다 36%가 줄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대두 등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등 에너지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4%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분야의 에너지효율화 지원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절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6, 2017년 연속으로 지원 규모가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울산, 전북, 경북, 대전이고, 전년대비 2017년 하락 규모는 경기, 부산, 경남, 울산, 전북, 충남, 강원, 서울, 광주 순이다. 반면 대구, 전남, 세종, 충북, 인천은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은 일반 산업체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계약 후 시설 투자를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사업금액의 100% 이내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대기업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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