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011년 9월15일 전국적인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전력부족 상황을 벗어나가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전기를 돌아가면서 차단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고개를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예비전력 몇 %라는 말을 들으며 혹시나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상화됐다. 이제는 이러한 걱정이 무던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가스냉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스냉방 설치지원과 설계 장려금 657억원, 가스냉난방기기에 사용된 도시가스에 석유수입부담금 533억원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금액만 약 1,200억원에 달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백억을 쏟아 붓고도 가스냉방의 전력 대체 효과는 오히려 감소 추세라는 지적은 과연 가스냉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지원금이 사용되고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업계에서는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을 확대하면 가스냉방 보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력 대체 효과가 감소 추세에서는 지원금 확대는 명분도 약하고 가스냉방 지원에 대해 불만이 있는 전기냉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의 비중이 낮다보니 전기냉방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 일수도 있다. 만약 지원금 확대로 가스냉방의 비중이 높아지면 냉방시장은 시끄러워 질 수밖에 없다.
지원금 확대는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가장 쉬운 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가스냉방에 대한 동기부여다. 왜 가스냉방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경제성, 환경성)를 구하는 것이 지원금 확대보다는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