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과 원전 가동률 하락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최근의 원전 가동률 하락은 원전 9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11기 콘크리트 결함 등에 따른 부실시공 보정조치가 그 원인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원전 가동 중단이 아니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설비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비 수행후 원안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동이 가능하게 된다.
정비로 인한 가동 중지는 자주발생하는 현상인데 2013년 23기중 10기(43%), 2016년 24기중 11기(46%), 2017년 24기중 10기(41%), 2018년 24기 중 13기(54%)의 원전 가동 중지가 있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2018년 가동률은 1분기 54.9%에서 4분기 76.5%로 하반기에 오히려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폐쇄되는 원전은 노후한 소형 원전(679MW)인 월성 1호기 뿐이며 오히려 2019년 신고리4호기, 2020년 신한울1호기와 2호기, 2022년 신고리5호기 등 22년까지 대형원전(1,400MW) 4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원전 발전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22년 33.8%까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번 여름철 장기간 폭염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등 현재 가용설비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당장 가용한 원전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60년에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전력수급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