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산업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월별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전력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한전의 총 전력거래금액은 21조9,210억원이었고 2017년 상반기는 20조581억원이었다. 탈원전 이전보다 전력거래금액이 1조8,629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18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의 거래금액은 3조5,311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의 4조5,352억원보다 약 1조원 더 적었다. 값싼 원자력 발전의 거래대금은 줄고 값비싼 석탄과 LNG 발전의 거래대금이 늘면서 전체 전력거래금액이 약 2조원 늘어난 것이다.
2018년 상반기(1·2분기) 한전은 총 1조1,691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1조3,468억원 적자 이후 3분기 연속 적자이다. 반면 탈원전 이전인 2017년 상반기 한전은 총 1조2,590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탈원전에 따라 원전보다 비싼 석탄과 LNG의 구매비용이 증가하며 한전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혹한기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2018년 1월 석탄 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원자력의 3.22배, LNG 발전은 2.92배에 달했다. 탈원전 이전인 2017년 1월에는 각각 2.2배, 1.5배 수준이었다.
지난 1월 원전이용률은 56.2%로 전년 동월 73%보다 16.8%p나 낮았다. 지난 1월 당시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kW 당 68.1원, 유연탄은 91.9원, 무연탄은 110.4원, LNG는 126.1원이었다.
한전은 값비싼 전력비용을 지불하며 한겨울을 보낸 셈이다.
결국 허울좋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 거래금액 축소와 석탄·LNG 발전 거래금액 증가를 불러왔으며 한전의 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누적은 향후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한전은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날 때마다 전기료를 올려왔다.
윤한홍 의원은 “원전 거래금액 감소에 따라 비싼 LNG 발전 등의 거래금액이 급증해 한전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산업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이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며 “국제 연료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원전 가동률을 높였다면 비싼 LNG 발전을 줄일 수 있어 한전의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료 상승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