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이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낮은 전력수요 예측을 토대로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수급계획)의 2030년 평균발전단가가 지난 정부의 제7차 수급계획 상의 발전단가보다 약 97원/kWh 비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원전이 미폐지된 제7차 수급계획은 2030년에 발전회사의 평균발전단가가 161.80원/kWh에 불과하지만 8차 수급계획은 무려 258.97원/kWh에 육박해 원전의 폐지와 신재생의 보급이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을 불러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보고서의 분석안을 연도별·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제7차 수급계획(원전 미폐지·발전량 高)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①의 경우 2018년 국내 발전회사 평균 발전단가는 98.39원/kWh이며 이듬해인 2019년에는 102.92원/kWh, 2020년에는 107.42원/kWh, 2021년에는 110.29원/kWh이며 마지막 전망년도인 2030년에는 161.80원/kWh으로 현재 대비해 약 63.41원/kWh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제8차 수급계획(원전 폐지·발전량 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②의 2018년 국내 발전회사 발전단가 평균은 101.31원/kWh, 이듬해인 2019년에는 106.56원/kWh, 2020년 113.30원/kWh, 2021년 119.29원/kWh이며 마지막 전망년도인 2030년에는 258.97원/kWh에 육박해 현재대비 무려 157.66원/kWh이 증가해 7차 수급계획 내 발전단가 증가추이 대비 약 2.5배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발전단가의 극단적 인상의 원인은 LNG와 양수, 신재생 등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설비투자비가 단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지난 계획 대비 값싼 원전의 조건없는 폐지와 최대 전력수요의 감소예측 등 이번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수급계획 또한 발전단가 인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보도자료들을 통해 총 178조원의 신재생 투자비용과 50% 이상 증가하는 전력의 판매단가 등 탈원전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다”라며 “국민 전기요금 책정의 근본이 되는 전력의 발전단가(생산가)까지 이번 정부의 대책 없는 에너지 정책에 기존 대비 무려 97원/kWh가 추가로 인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조차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차후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의 인상분에 대해 추계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단순 전기요금 인상을 넘어 에너지 산업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며 내수경제는 아비규환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탈원전·친환경이라는 장밋빛 함정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볼모로 표심잡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우리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