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국가 손실액 17조원
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국가 손실액 17조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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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투명한 원전 운영·안전 관리 집중해야”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부실자재, 원전비리로 인해 약 17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수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 한수원의 전력생산량은 크게 줄고 이는 매출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원전의 생산량이 크게 줄면 한전은 전력도매가격이 높은 LNG 전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게 되고 이는 한전의 손실로 연결된다. 지난 6년간 원전과 LNG 발전의 연평균 정산단가 차이는 31~122원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사례를 분석, 원전중단일수를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원전별 용량을 반영해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매출 손실액과 원전 발전감소량만큼 LNG 발전을 늘렸다는 합리적인 가정 하에 한전의 대체전력 구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액과 한수원이 지출한 부품 및 설비 교체 비용을 추산했다.

지난 6년간의 부실 원전관리에 의한 총 가동 중단일수는 5,568일이며 국가적 총 손실액은 약 16조9,000억원이다. 손실 기여도는 부실시공, 납품비리, 부실자재 순이다.

한수원은 원전 비리 업체를 대상으로 총 57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중 44건이 현재까지 완료됐다. 한수원은 전액 혹은 일부를 배상받았다. 교체비용이 가장 큰 안전등급 케이블 비리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서 내구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던 합금 소재인 인코넬 600이 총 14기의 국내 원전에 사용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원전에서 핵심설비인 원자로헤드와 증기발생기의 균열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잦은 고장, 점검, 교체 등으로 다수의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까지 문제의 재료가 사용된 원자로헤드는 14기 중 4기가 교체, 증기발생기는 14기 중 5기가 교체됐다. 앞으로 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빛 4호기는 전체 1만6,428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26%에 균열이 발생하여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상태이고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증기발생기를 교체중이다. 부실자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중단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전비리도 그렇지만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핵심설비의 균열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원전 안전 최후의 방벽인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및 콘크리트 구멍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 40년간 원전을 가동해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실시공 문제를 원전운영기관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리 예측하거나 점검하지 못한 것은 국내 원전 운영과 규제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업계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납품 비리와 부실 시공 같은 잘못에는 눈을 감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률 하락의 주범인 것처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라며 “적반하장은 그만두고 철저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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