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농어촌을 비롯해 경제성 없는 지역에까지 정부가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곳곳의 LPG업계에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가스로 전환한 후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일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LPG수입정유사의 공장도가격 또는 충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하는 곳이 출현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LPG판매협회와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대책 마련 차원에서 지난 8월29일 ‘정부 정책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LPG사용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피해보상 언급이 나온 후폭풍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토론회 당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LPG판매사업 보장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420만의 LPG사용가구 가운데 200만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더라도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범위와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도시가스 공급확장 등에 따른 LPG판매사업 위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LPG공급체계 보완, 비용 억제, 요금 투명화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업권 보상 등과 같이 LPG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 지원 또는 보상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세금지원 등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 재산권 등의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LPG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3월30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공고한 후 마치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17일 공청회를 개최하려했 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420만 LPG사용가구 가운데 200만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지만 거래처를 잃고 LPG판매량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판매사업자를 위한 피해보상 또는 구제방안은 아직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광주를 비롯해 강원도 홍천, 춘천, 전남 무안, 신안, 전북 전주 등의 지역에서는 LPG수입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이나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하는 전단지가 나돌고 있다.
이들 전단지에서는 소형LPG저장탱크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안내하는 것은 물론 20kg LPG용기 한 통 가격을 2만2,000원에 판매한다며 현재 공급받는 업체와 비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도 무료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주고 20kg LPG용기 1개를 2만1,500원 또는 2만4,000원에, 또 다른 업체는 1만9,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수입사인 SK가스가 충전소에 공급하는 kg당 1,059.40원의 10월 LPG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20kg LPG용기 한통 가격은 2만1,188원이다.
또 마진 등을 반영해 충전소에서 LPG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kg당 1,171원으로 20kg LPG용기 한통이 2만3,420원 수준이다.
충전소에서 LPG를 공급받은 LPG판매소는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 적게는 3만5,000원, 많게는 4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전단지가 나돌고 있는 지역의 경우 턱없이 낮은 가격에 LPG가 판매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용기 시설이 소형LPG저장탱크로 전환돼 판매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기름값,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1~2만원 정도의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전단지 배포를 통해 LPG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곳에서는 3만원 안팎이거나 이보나 낮은 수준에서 판매되면서 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마저 연출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각 지역에서 판매되는 LPG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거래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심보다 지방 소재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지가 나돌고 있는 지역의 사업자들은 “LPG수입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이나 충전소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거나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LPG를 판매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불신만 자초하는 것으로 LPG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특히 “충전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LPG판매소가 가스운반을 위한 기름값이나 인건비 또는 카드 수수료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LPG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 LPG사업자들도 해결책을 공동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