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김병욱·김나영·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문제점,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이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전기요금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결정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조기폐쇄를 결정한 부분을 놓고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탈원전코드를 위한 원전폐쇄를 억지로 정당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할 당시 자체 예측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그대로 준용하는 등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정산)단가 예측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코드를 대놓고 맞춘 엉터리 결과물로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의 판매단가를 급하게 인용해 조기폐쇄를 서두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판매단가는 조용히 은폐하고 입맛에 맞는 숫자를 조합해 원전의 폐쇄를 정당화한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와 주변 지역사회의 피눈물을 수수방관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선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출력변동성으로 인한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 심각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방침에도 지자체별 규제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지연요소가 많은 만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믹스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개발과 태양광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며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 남발될 경우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허가 받은 재생에너지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전력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은 재생에너지 보급 이전에 반드시 고려돼야하는 조건”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고속도로는 막히는데 계속해서 차만 밀어 넣는 꼴’이며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40억8,000만달러, 즉 한화로 약 4조6,124억원이 투입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업이 또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하베스트의 자산이 23억4,900만달러인데 반해 부채가 26억1,200만달러로 지난 2015년에 이어 또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라며 “그동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경영부진 원인을 국제유가 때문이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하베스트의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막상 전년대비 국제유가가 2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의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회복될 것이라던 하베스트사업이 유가상승에도 전혀 개선될 조짐이 없으며 결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출자한 수조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며 “하베스트사업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하베스트사업에 계속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말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전기요금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며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르는데 반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전력산업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국제 유가 등 연료가격은 치솟는데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LNG발전사들도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고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날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실패했으며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맹우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부합하도록 전력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도입하다가 실패한 것”이라며 “2014년도에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원전비중이 29%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로 7GW 신규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조차 철저히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도 탈원전 인사로만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들이 이념적으로 내놓은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완벽하고 균형잡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